SBS Biz

[앵커] 

노사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번엔 한화오션 사내 급식업체 노조를 사실상 직접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근거는 한 달 뒤에나 나오다 보니 산업계 전반의 긴장과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 한화오션이 급식업체 노조를 교섭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기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의 급식등을 담당하는 '웰리브' 노조가 교섭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수용했습니다. 

웰리브는 급식과 출퇴근 버스 운영을 담당하는 도급업체인데요. 

한화오션은 이들을 명단에 포함해 교섭요구 사실을 다시 공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단계에선 결정 결과가 먼저 통보된 상태로, 구체적인 법리 판단 근거는 추후 송달될 판정문을 통해 확인될 전망입니다. 

경남지노위도 실질적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포함한 세부 판단은 결정문에 담긴다는 입장입니다. 

급식업체 노조를 공고에 포함하라는 결론만 먼저 받은 현장에선 해석이 엇갈리는데요. 

한화오션 역시 결정문을 받아본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재심 청구 여부도 그 내용을 토대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생산직이 아닌 급식업체 노조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화오션의 핵심 생산공정과 직접 관련이 적은 업체 노조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되면서,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웰리브가 한화오션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도 급식을 맡는 업체라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전속업체가 아닌 독립 사업장과도 임금과 처우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 기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거래 전속성 자체보다는 원청이 실제 사업장 운영과 근로조건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추후 판정문에 담길 구체적인 판단 근거에 따라 기업들의 외주 운영 방식에도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