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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정책 전담 연구조직 신설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02개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를 받던 중 "우리나라에 청년 정책 연구기관은 별도로 없고 청소년정책연구원이 그 일까지 하고 있냐"며 "청년정책을 부수적으로 취급하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일현 원장이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관련 기관이 관련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여성 정책 대상에는 청년 여성 정책도 당연히 있겠고, 노동 정책에는 당연히 청년 노동 정책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것은 청년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백 원장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작년에 저희가 수행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청년 문제인데,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연구 조직이 수없이 많은 연구 조직 중에 없다는 건 조금 그렇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연구기관을 하나 더 하든지, 정부 정책 부서를 내부에 만들든지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李, 국책연구원 일부 재편 필요성 제기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굳이 분리해서 독립 조직으로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나 싶은 조직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구기관들을 보면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는데, 보통 30여명으로 연구 분야별로 연구원들이 다 따로 설치돼 있는 것 같다"며 "물론 따로 독립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굳이 독립기관으로 나눠서 관리를 꼭 해야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기관마다) 원장도 있고, 비서인력도 있을 텐데 하다못해 월급 주고 세금 신고하는 것도 다 따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인력도 예산도 든다"며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비슷한 경우가 많아 '꼭 따로 해야 하나 같이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분야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한주 이사장은 "모든 연구기관들이 개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들로, 나중에 출연연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며 "감사, 회계 등의 영역은 공통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직 자체는 개별 법률에 의한 독립 기관인데 출연연법에 의해 통합 관리하고 있다는 건데 (개편을) 연구해 봐야겠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