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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맵에서 5부제 적용 주차장을 검색한 모습(왼쪽)과 네이버 지도에서 수서역공영주차장를 검색해 5부제 시행 여부를 확인한 모습(오른쪽). (각 애플리케이션 갈무리=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네이버·카카오·티맵 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 특정 공영주차장이 5부제 적용 대상인지 확인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다만 기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5부제 시행 주차장 정보를 순차 제출하고 있어 현재는 5부제 시행 여부가 확인되는 주차장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일별로 정해진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5부제는 에너지 소비량 절감 대책으로 지난 오늘(8일) 시행됐습니다.

이날로 시행 열흘째를 맞았지만 주무 부처인 기후부조차 5부제를 시행하는 공영주차장을 전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공영주차장에 5부제를 시행할지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정하게 하면서 '중구난방'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후부는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경제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 '환승 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 '교통량이 많지 않은 주차장' 등을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예시'만 제시하고 실제로는 지자체장이 알아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5부제 예외 주차장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에 검색이라도 쉬워야 하지만 5부제 시행 주차장을 확인하려면 여전히 지자체 홈페이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후부는 "지도 앱에 5부제 시행 주차장이 검색되는 지역들을 확대하겠습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