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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급여 제도를 의료비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질병 예방·관리부터 치료, 재활·돌봄까지 아우르는 전 주기 지원 제도로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7일) 올해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 기본계획은 3년마다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4차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내년은 1977년 의료급여의 전신인 의료보호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복지부는 근본적인 의료급여 지출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개선안에는 예방·관리 강화로 중증 악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복지·주거·돌봄 제도와 연계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현재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 참여 작업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가 의료급여와 통합돌봄을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재가 의료급여는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살던 집에서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서비스를 통합 지원받는 제도로,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7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제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퇴원 수급자 위주로 운영되면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고, 최대 2년의 지원 기간이 종료하면 정착 지원이 중단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재가 의료급여와 통합돌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입원을 예방하고, 다양한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 정착을 중단없이 지원한다는 목표입니다.

한편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기 악화 우려 속에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 등에 대비해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진료비 지원 예산을 2천828억원(국비 기준) 추가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수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올해 의료급여 본예산 약 9조8천400억원에 더해, 추경으로 2천828억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복지부는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의료급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예산 편성과 실제 지출 간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추계 모델 고도화와 재정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의료급여는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왔다"며 "의료급여가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실효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