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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과 원전 등 전략산업의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의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사 일정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정책금융만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초대형·장기 계약이 많은 방산·원전 등 전략산업 분야에 '전략수출금융기금'이란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와 우리 기업들은 전략경제특사 활동 등을 통해 해외 수주전에 나서고 있는데, 상대국들은 구매 비용 상당 부분을 대출·차관 등의 형태로 금융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2건 발의돼 있어 기금의 재원 구성과 감독·운용 방식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재경위는 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처음 법안 심사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제정 법안인 만큼,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먼저 가진 뒤 다시 법안 심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측도 이를 수용했지만, 한달 가량이 지난 현재까지 여야 간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중동사태에 따른 '전쟁추경' 처리에 국회가 집중하면서 다른 법안들은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입니다. 

재경위 관계자는 "공청회를 가져야할 다른 법안들도 있어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다보니 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관련 법 제정 목표 시점은 올해 상반기입니다.

정부는 폴란드와 지난 2022년 맺은 440억 달러(당시 약 60조원)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 등을 언급하며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입은행 등 정책기관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자기 자본의 40%까지만 특정 법인에 신용 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으로 인해 제약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재정소위 당시 재경부 관계자는 "이미 1, 2차 계약 당시 150억 달러 정도를 금융지원해 수출입은행 등의 지원 한도가 목이 차 버려서, 내년부터는 폴란드에 대해 수출을 더 많이 해야하지만 수출 제약 요인이 되는 상황"이라며, "신설될 기금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중동사태로 인해 국방·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덩달아 우리 기업들의 추가 방산 수주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제도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