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포스코의 하청 직고용 결정이 산업계에 파장 불러일으킨 가운데, 한화오션과 현대제철 원청도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각각 나왔습니다.



원청 직접 교섭요구가 본격화되면서 산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 노동위원회가 협력업체 노조 손을 들어줬군요?

[기자]

우선은 그렇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어제(16일) 한화오션의 급식·시설관리 도급 업체인 '웰리브' 노조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수용했습니다.

지노위는 이들을 교섭 명단에 포함해 공고할 것을 명령하는 시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웰리브는 급식과 출퇴근 버스 운영을 담당하는 도급업체인데요.

당초 한화오션이 교섭대상에서 웰리브지회를 제외하자 노조가 시정을 신청했고 노동위가 받아들인 겁니다.

다만 경남지노위 측은 "한화오션을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했는지 여부는 이달 말 나오는 결정문에 담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노동위가 이들 지원 업체를 원청의 교섭 상대로 본 건지, 구체적인 법리적 잣대는 뭐였는지는 이달 말 판정문이 나와야 온전히 드러날 전망입니다.

한화오션 측은 "지방노동위 판정 근거를 살펴본 뒤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같은 날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제철ICT 한국노총 하청노조에 대해서도 하청 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노동위 결정도 나왔습니다.

현대제철ICT 노동자들은 당진제철소 내 제철 설비 운영을 담당합니다.

[앵커]

기업들로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넓히고, 하청 교섭권을 강화하는 판단이 잇따르면서 경영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을 지렛대 삼아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법적 잣대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교섭 비용의 폭증을 기업이 어떻게 감당해 낼지가 산업 현장의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