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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중동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도 이스라엘로 향하는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고 주간 차이트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독일 경제부는 좌파당 울리히 토덴 의원 질의에 2월28일부터 한 달간 이스라엘에 660만유로(114억7천만원)어치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고 답했습니다.

승인된 수출은 전차나 탄약 등 전쟁무기가 아니라 차량과 안전·통신·항법 장비 등 '기타 군수품'이었습니다.

독일 전쟁무기통제법과 대외경제법은 무력분쟁 지역으로 무기 수출을 엄격히 금지하지만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수출은 허용되고 나치의 유대인 학살 과거사로 이스라엘도 사실상 예외로 간주하고 잠수함 등 일부 수출에는 정부 보조금까지 줍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무기를 수출했지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독일 정부는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급습으로 전쟁 시작후 연대 차원에서 무기 수출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가자지구 주민의 인도적 위기에 이스라엘 비판 여론이 커지자 작년 8월 가자지구 공격에 쓰일 수 있는 무기 수출을 중단했는데,  이 조치는 이스라엘 안보를 독일 안보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친이스라엘 보수 진영에서 비판받았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함에 따라 작년 11월 금수 조치를 해제했고, 제한이 풀린 뒤 지난달 말까지 4개월간 승인된 무기 수출액은 1억6천700만유로(2천90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 무기 공급이 국제법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는데, 독일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해 팔레스타인 주민 학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돼 있고, 독일 법원에도 비슷한 이유로 무기 수출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여러 건 들어갔으나 모두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