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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준비에 지원금 업무까지"…공무원 노조 반발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4.16 14:56
수정2026.04.16 15:27

[앵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노조가 선거 준비 기간만이라도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업무를 중단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거 준비로도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금 업무 처리까지 겹치면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정윤형 기자, 공무원 노조가 지원금 지급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공무원 노조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은 이달 지급하되 나머지 대상자에 대한 지급은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었는데요. 

이 같은 의견은 관철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가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기를 발표했습니다. 

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인데요. 

이에 노조 측은 2차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 5월 18일부터 본투표일인 6월 3일까지는 오프라인 업무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만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련해 오늘(16일) 오전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노조 측은 행안부가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노조가 선거기간 지원금 업무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일상 업무와 선거 준비, 여기에 지원금 접수·지급까지 겹치면 업무 과부하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건데요. 

다음 달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가 선거 비상체제에 돌입해 투표소 준비, 선거인 명부 작성, 공보물 작업 등에 투입돼야 한다며 선거 사무만으로도 벅차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선거와 지원금 지급 시기가 겹치면 차출할 인력이 없다고 전해집니다. 

또 동사무소 등에 투표소와 지원금 신청을 위한 공간을 모두 마련할 여유가 없고 방문자가 몰리면 혼선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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