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하청업체 소속으로 포스코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을 사실상 포스코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비슷한 쟁점으로 제기된 소송도 줄줄이 대기 중인 데다 직고용 이후 처우 개선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진통은, 이제 시작입니다. 

류정현 기자, 먼저 대법원 판결 내용 정리해 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오늘(16일) 포스코 협력사 직원 223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이 포스코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포스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포스코는 이들 215명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다만 정년이 지난 원고 1명의 소송은 각하했고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한 직원 7명은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선고는 포스코 하청 업체 직원들이 지난 2017년 처음 제기한 것으로 하급심을 거쳐 약 8년 만에 매듭을 지었습니다. 

[앵커] 

판결 이후 후폭풍이 더 클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유는? 

[기자] 

이번 판결은 현재 소송 중인 다른 하청 근로자 수천 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원고 463명이 참여 중인 소송 세 건도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포스코는 최근 발표한 7천 명 직접 고용 계획을 예정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문제는 직고용 방식입니다. 

사측은 기존 정규직과는 다른 별도 직군을 만들어 채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차별 없는 완전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법원이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의무를 다시 인정한 만큼 앞으로는 단순히 고용 여부를 넘어 직군과 임금, 처우를 둘러싼 노사 간의 2라운드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