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금융당국이 은행·보험업권의 자본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규제로 묶여있는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고자 기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건데요.

이번 조치로 약 100조 원에 달하는 추가 공급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해서, 어디에 활용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자본비율을 개선하는 등 자금공급 여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은행권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합리화 조치입니다.

LTV 담합이나 홍콩 ELS 불완전판매 같은 대규모 손실사건을 3년 이상 손실로 인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운영리스크를 산출할 때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내부통제개선과 당국 제도개선 등이 이뤄진 국내 손실사건에 한해 손실배제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금융회사의 재원을 미래성장성이 높은 전략산업과 수출현장 등에 공급하고 국가 인프라와 에너지 전환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독려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6일)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과 보험업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 은행 최대 74.5조 원, 보험 최대 24.2조 원 등 총 99조 원 규모의 추가자금 공급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번 조치는 일종의 '정책 추경' 조치인 만큼…]

[앵커]

보험업권은 장기투자 여력이 넓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책프로그램이나 벤처투자에 투자할 경우 위험계수를 낮춰주기로 한 겁니다.

위험계수는 금융상품·자산별 위험도에 따라 쌓아야 하는 자본 규모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높을수록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투자 여력이 줄어듭니다.

때문에 당국은 주식·지분투자 등의 위험계수가 비상장주식 49%에서 향후 20% 이하로 경감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펀드를 통해 첨단산업 비상장기업에 장기 투자할 경우 16% 수준의 위험계수만 적용하면 되도록 규제를 합리화해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증가된 추가 자금공급 여력이 생산적 부문에 활용되는지 면밀히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