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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메가특구' 도입의 구체적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오늘(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5극 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특구는 특정 지역에 예외적 권한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2천400여개 지역에서 80여개의 특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특구가 전국에 분산돼 있고 소관 부처도 나뉘어 있어 효과가 크지 않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거나 글로벌 경쟁을 선도하기엔 한계가 있었다고 윤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윤 실장은 "기술 패권 경쟁 상황에서 미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더 큰 규모와 더 과감한 속도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메가특구 도입의 배경을 전했습니다.

메가특구의 차별화된 특징으로는 현장 수요의 반영, 규제개선·행정 처리의 초고속 실행, 집중적 지원 제공, 지역 성장 및 전략산업 육성 효과의 극대화 등을 들었습니다.

메가특구 내 기업 지원 수단과 관련해서는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연하게 적용해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혁신이 이뤄지도록 한다"며 "재정·금융·세제 지원은 물론 인재 확보와 인프라 구축, 산업 생태계 조성까지 기업 활동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규제 특례를 활용하면 공장 인허가는 더 쉽게 처리되고, 자율주행차 등 미래 신기술은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메가특구를 통해 기업의 혁신은 가속화되고 지역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있다면 우리는 '메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투자 인센티브, 활동 기반, 산업 생태계라는 축으로 7개의 패키지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7개 패키지란 재정,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등 7개 분야를 의미합니다.

김 장관은 "성장엔진 특별 보조금을 신설하고 설비 투자에 드는 초기 비용을 정부가 함께하겠다"며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 단과대·융합연구원 9곳을 집중 육성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매년 1천500명 이상 육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방 벤처기업과 청년 창업가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창업할 수 있는 10개의 지역 거점 창업 도시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각 부처의 분야별 메가특구 지원방안도 발표됐습니다.

산업통상부에서는 로봇 메가특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재생에너지 메가특구를, 보건복지부에서는 바이오 메가특구를, 국토교통부에서는 AI자율주행차 메가특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역대 정부에서 운영돼 온 '규제개혁위원회'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이재명 정부에서 명칭을 바꾸고 전면 개편한 조직입니다.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고, 민간 부위원장 직위가 새로 생기는 등 민간 참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윤 실장은 "대한민국 대도약, 대전환의 원년을 맞아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추진 체계부터 바꾸고 규제개혁위원회를 28년 만에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규제 구조개혁 추진 방향으로 ▲ 한발 앞선 규제 합리화 ▲ 환경 변화에 유연한 규제 합리화 ▲ 성과를 지향하는 규제 합리화 ▲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 ▲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 합리화 등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