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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가 광역교통망 구축에 속도를 높입니다. 갈등 조정과 인허가 단축을 병행해 지연 사업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내일(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첫 회의를 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 주요 사업 36개를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TF는 광역교통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기 착공을 목표로 지자체와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의에는 서울·인천·하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약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광위는 사업 지연 원인에 따라 대상 사업을 ▲갈등조정형 ▲신속 인허가형 ▲직접 인허가형으로 구분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갈등조정형은 기관 간 이견으로 지연되는 사업을 정부가 직접 중재하고, 신속 인허가형은 절차 협의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합니다. 직접 인허가형은 다수 지자체가 연계된 도로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승인 권한을 행사해 속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TF 운영을 통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4년에는 32개 사업을 관리하며 14건의 갈등을 조정했고, 지난해에도 28개 사업을 대상으로 행정 절차 단축과 대안 마련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광역교통법 개정을 통해 갈등관리 체계와 국토부 직접 인허가 권한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기존 사업 16개와 신규 사업 20개를 포함한 총 36개 사업을 대상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철도·도로 등 분야별로 5개 실무반을 구성해 추진 동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광위는 이번 TF를 통해 신도시 교통망 구축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입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 경계를 넘어 하나의 팀처럼 협력해 실행력을 높이고, 광역교통시설을 적기에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