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44조원 규모' 관세 환급 시스템 20일 가동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4.15 10:13
수정2026.04.15 10:22
[2026년 3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 있는 로스앤젤레스항에 있는 컨테이너들.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징수했다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된 1천660억 달러(244조원)의 관세를 환급하는 시스템이 현지시간 20일부터 1단계로 가동된다고 미국 주요 언론 매체들이 14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름이 '케이프'(CAPE)인 이 시스템은 개별 수입 신고 건별로 환급을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환급금 통합 처리를 지원합니다.
이자가 붙는 경우에는 함께 계산돼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수입 신고 건수가 여러 건이라도 환급금을 단번에 전자결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을 전자결제로 받기 위해 신청을 마친 수입업자의 수는 약 5만6천497명이며 액수는 1천270억 달러(175조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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