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서울교통공사가 무임 수송 손실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 관계 부처들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같은 수준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공사는 최근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에 공문을 보내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법제화와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무임 수송으로 인한 도시철도 경영 악화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으나 운영기관이 공식 공문을 보내 정부의 보전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입니다.

공사는 공문에서 "초고령화라는 구조적 인구 변화로 더 이상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법제화가 지연될 경우 국비로 5천761억원을 보전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공사가 보전을 요구한 액수는 작년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 무임 손실액 7천754억원의 74.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작년 무임 손실액 중 서울교통공사 손실액이 4천488억원으로 58%를 차지했습니다.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PSO)에 최근 9년 동안 평균 74.3%를 정부에서 보전받았는데, 이와 같은 비율을 보전해달라는 게 공사 요청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