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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2~4년씩 단축됩니다.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 종목은 16개로 확대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이 신설됩니다.



오늘(15일)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

먼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2~4년씩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이상 경력은 5년으로 조정됩니다. 

이와 함께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이 기존 7개 종목에서 16개 종목으로 확대됩니다. 일학습병행 훈련생이 현장서 필요한 기술과 이론을 배워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고, 실내건축기능사 등 39개 자격의 시험과목을 개편하는 등 산업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을 개선합니다. 기능사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군 기술훈련과정도 해군에서 1개 과정이 추가되는 등 현장에 맞게 현행화됩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능력있는 청년들이 과도한 진입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최상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하는 등 학력·경력 위주의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가기술자격이 청년들에게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 최고 등급인 기술사 시험 응시자격 조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며, 향후 범부처 협력을 통해 기술사 제도 전반의 발전을 위한 후속대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