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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중동지역 상황 변화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한 금융기관의 대응능력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14일) 공개된 지난달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금융안정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안정 상황점검 보고서에선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중동정세 전개 양상에 따라 외환·금융시장에서의 가격변수 움직임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자영업자와 업황부진 기업 등 취약 부문의 부실과 자금조달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유가상승과 중동지역 상황 변화 등이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대응능력과 충격의 파급경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취약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과 함께 재무제표상 차입으로 간주되지 않는 비차입금 부채의 활용에 따른 리스크, 레버리지 투자 확대의 영향, 글로벌 사모신용 부실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국채 투자자금 유입에 따라 결제 수요 확대에 대비해 결제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개정을 통해 일중당좌대출 제도를 한시적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위원들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대행업무 등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일중당좌대출 이자징수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에 동의하면서도,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시장기능 활성화 등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련해 대부분의 위원들은 시장기능 활성화 등에 대한 이자징수 면제가 한시적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부서는 일중당좌대출에 대한 이자징수 면제가 WGBI 편입·안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편입 초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관련 금융기관들이 동 기간 동안 자체 유동성 확보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당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위원들은 일중당좌대출에 대한 이자면제 조치 이후 금융기관이 일중당좌대출에 과도하게 의존하지는 않는지, 시장의 자금 수급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금융기관의 일중당좌대출 이용현황과 단기자금시장의 자금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일중 결제 유동성 확충을 위한 인프라 개선, 시장기능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여타 부서와 함께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