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공사비 정산을 놓고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그동안 런던에서만 80억 원이 넘는 법률비용을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재 무대는 국내로 옮겼지만 앞으로도 추가 비용은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류정현 기자, 두 회사는 왜 거액을 들여가며 남의 나라에서 싸운 건가요? 

[기자] 

두 회사가 계약을 할 때 분쟁 발생시 해결 절차를 런던에서 하기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바라카 원전은 지난 2009년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처음으로 수주한 22조 6천억 원 규모의 원전인데요

분쟁의 발단은 공사 과정에서 불어난 1조 4천억 원가량의 추가 비용때문이었습니다. 

수주 당시보다 인건비와 자재비가 크게 오르면서 비용이 발생했는데 한수원은 주계약자인 한전이 이 돈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전은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선 겁니다. 

한수원은 이 정산 갈등을 풀기 위해 런던 국제중재법원을 찾았는데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이 런던에서 집행한 소송 비용은 약 84억 원에 달합니다. 

한전이 법률자문료로 18억 5천만 원, 그리고 런던 국제중재법원에 예납금 5천만 원을 냈고요. 

한수원은 법률자문료 64억 4천만 원에 법원 예납금 6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한수원 비용이 훨씬 많은 건 소송을 먼저 제기한 당사자였기 때문입니다. 

한수원은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가 없다고 짧게 설명했습니다. 

[앵커] 

작년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었고, 결국 국내로 가져오기로 했죠? 

[기자] 

당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 2월 양 측을 상대로 런던에서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할 것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불필요한 외화 낭비를 막고 원전 핵심 기술이 해외 법정에서 유출될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얼마의 법률비용이 더 들어갈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두 기관의 운영지원용역 계약 상 최종 분쟁해결 절차를 런던에서 정하고 있는데 한국으로 이관하려면 이 계약서를 변경하는 작업부터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국내로 중재 무대가 옮겨지더라도 결론까지는 최소 2년이 소요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