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조 美투자, 회수 가능성부터 따진다…정부 검증단 구성 착수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4.14 14:53
수정2026.04.14 15:39
[앵커]
미국에 529조 원을 투자하는 이른바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투입될 나랏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증할 복수의 외부 자문단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우선, 정부가 말하는 검증단 풀, 어떻게 꾸리겠다는 겁니까?
[기자]
산업통상부는 이달 3일 '한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외부 자문기관 사전 선정' 공고를 띄웠습니다.
500조 원 규모의 천문적인 금액이 투자되는 만큼 원리금 상환 가능 여부 등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산업부는 관련 공고에서 "프로젝트별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재무·사업성·기술·법률 등 다각적 분석이 단기간 내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미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사업구조와 조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외부 자문기관 풀단을 6개 내외 대표사로 선정한 뒤, 개별 대미 프로젝트가 발생하면 풀 내 경쟁을 통해 최적의 자문기관을 선정,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정부 내 검증에 이어 외부 전문가까지 붙인 건데, 그만큼 부실 투자 논란을 경계하는 거겠죠?
[기자]
정부는 이번에 선정되는 자문기관을 통해 대미 투자건의 상업적 합리성과 투자 타당성, 재무·시장·법률 등 분야별 실사 등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로써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한미전략적 투자특별법'에 따른 정부 내 투자 검증에 더해 외부 검증까지 받게 되는데요.
법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는 대미투자 후보사업의 발굴과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가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 가운데 이달 초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몇 주 내로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1호 대미투자사업 공개가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미국에 529조 원을 투자하는 이른바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투입될 나랏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증할 복수의 외부 자문단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우선, 정부가 말하는 검증단 풀, 어떻게 꾸리겠다는 겁니까?
[기자]
산업통상부는 이달 3일 '한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외부 자문기관 사전 선정' 공고를 띄웠습니다.
500조 원 규모의 천문적인 금액이 투자되는 만큼 원리금 상환 가능 여부 등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산업부는 관련 공고에서 "프로젝트별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재무·사업성·기술·법률 등 다각적 분석이 단기간 내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미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사업구조와 조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외부 자문기관 풀단을 6개 내외 대표사로 선정한 뒤, 개별 대미 프로젝트가 발생하면 풀 내 경쟁을 통해 최적의 자문기관을 선정,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정부 내 검증에 이어 외부 전문가까지 붙인 건데, 그만큼 부실 투자 논란을 경계하는 거겠죠?
[기자]
정부는 이번에 선정되는 자문기관을 통해 대미 투자건의 상업적 합리성과 투자 타당성, 재무·시장·법률 등 분야별 실사 등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로써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한미전략적 투자특별법'에 따른 정부 내 투자 검증에 더해 외부 검증까지 받게 되는데요.
법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는 대미투자 후보사업의 발굴과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가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 가운데 이달 초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몇 주 내로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1호 대미투자사업 공개가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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