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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설계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인사를 전면 배제하라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기로 한 지침과 관련해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야 한다"며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 모두 주택 정책 결제 승인 논의 과정에서 빼라"며 "부동산 대출 상황은 잘 점검하고 있나. 세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정책실을 비롯해 국토부, 재경부, 예산처, 금융위 등 부동산 정책의 논의를 비롯해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그리고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을 배제한 상황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겠지요"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