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2주간 9천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신청자는 809명으로, 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70여명이 신청한 것에 비해 4.6배 늘어났습니다.

오늘(1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본 사업을 시작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2주를 맞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 운영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이후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8천905명으로, 2주간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습니다. 

본 사업이 시행된 후 전국 229개 지역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돼 사업 운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울릉군의 경우 본 사업 시행 전 5명의 대상자에게 서비스 연계까지 제공한 실적이 있으며, 전국에서 노인인구 수가 가장 적어 사업 운영 시작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읍면동은 전체 3천560여개 지역 중 3천216개(90.3%)에서 신청·접수가 이뤄졌습니다. 본 사업 전과 비교했을 때 2주간 400여개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시도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명당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신청이 많은 지역은 전남 18.2명, 부산 17명, 대전 16.6명, 광주 10.8명, 전북 10.3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이 적은 지역은 경기 4명, 울산 5.1명, 제주 5.3명, 인천 5.6명, 대구 6.2명 등입니다.

신청자 유형별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8천799명이며, 이 중 장애인(고령 장애인)이 2천870명(32.6%)입니다.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이 되는 65세 미만 장애인은 106명으로, 총 장애인 규모는 전체 신청자의 33.4%인 2천976명입니다.

본 사업 시행 이후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대상자는 3천250명입니다. 본 사업 이전에 신청했으나 본 사업 이후에 서비스가 연계된 경우도 포함한 수치입니다. 

본 사업 이후 신청한 8천905명에 대한 실적만 살펴보면, 643명에게 서비스 연계를 확정했습니다. 통합돌봄 신청·접수 후 가정방문 조사, 통합지원회의,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야 해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는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3천250명에 대한 서비스 제공현황을 살펴보면 총 서비스 규모는 1만816건이며,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가 연계됐습니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일상 생활돌봄 42.8% ▲건강관리예방 18.2% ▲장기요양 11.4% ▲보건의료 10.4% ▲주거복지 9.8% ▲기타 7.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상생활 돌봄'에는 가사지원, 이동지원, 식사지원, 방문 이·미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복지부는 본 사업 시행 이후 안정적인 상황관리를 위해 지난 2주간 ▲전국 지자체 담당자와의 전용 연락망 마련 ▲전산시스템 종합상황실 운영 ▲민원동향 분석 등을 수행하며 매일 현장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지난 9일부터 매주 전국 시도 내 기초자치단체 현장을 방문하며, 사업 운영상 어려운 점과 미진한 점을 살피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방문진료 서비스의 핵심 제공기관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 총 422개가 지정됐습니다. 다만 기장군과 홍천군, 예천군 등 3개 지역에선 지정기관 인력 구인 등의 문제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복지부는 해당 지역을 포함해 재택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위한 공모를 4~5월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복지부는 이용자 만족도, 재가생활 유지기간, 입원 및 입소율 등 핵심지표를 지속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별 예산편성에 반영해 제도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업 초기인 만큼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현장 운영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며 "지자체 전담인력 배치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