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원화와 연동해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물 밑 논의를 한창 진행 중이지만, 관련 법 마련은 지체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이정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달러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미국의 서클 CEO 제레미 알레어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KB금융, 다날 등 금융사와 만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에 대해 논의하고, 업비트·빗썸 등 원화거래소와는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서클은 코인 하나당 1달러 수준으로 가격이 유지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약 30%를 점유합니다. 

해외 선도기업과 국내 금융사들이 만나며 기업들은 스테이블 코인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 제정이 밀리면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지, 누가 발행하는지 등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발행주체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관련 이견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야 한다는 '51% 룰'은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혁신을 제약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방안은 특정 집단의 영향력을 규제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영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모레(15일) 예정됐던 디지털자산법의 정무위 소위 상정은 무산됐고, 중동사태 등 산적한 현안에 법안 통과가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 : 새로운 원 구성이 되는 (국회) 후반기 때가 되면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테일한 규율들은 추가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과 이후에도 시행령으로 세부 내용이 정해져야 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 개정도 이어져야 해 업계는 내년은 돼야 제도화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