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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취소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섭니다.



취소된 상훈의 실물 환수를 강화하고, 취소 사유 공개를 확대하는 등 상훈 체계 정비에도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상훈 총괄 부처로서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취소 절차를 전폭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나,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행안부가 직접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고문·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 무죄 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추천기관의 취소 검토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추천기관이 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취소가 지연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재심 소송 현황을 관리하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 추진 중인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도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합니다.

국무회의와 상훈, 국가기록원 자료 등 각종 기록을 추천기관에 적극 제공하는 한편, 신속한 국무회의 상정 절차 등을 지원합니다.

실제 지난 3월 국방부와 협력해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한 10명의 무공훈장을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나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도 상훈법상 취소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해 추천기관에 취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상훈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추천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무회의에 서훈 취소 안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영수 행안부 의정관은 "법 조항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관련 자료나 의견을 추천기관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추천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취소가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소된 포상의 사후관리도 강화되는데, 최근 5년간 취소된 정부포상 68건 중 65건(95.6%)은 실물 환수가 완료됐으나, 1985년 이후 2025년까지 취소된 총 791건 가운데 환수 완료는 260건(32.9%)에 그치는 등 전체 환수율은 낮은 수준입니다.

행안부는 주소 불명이나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되찾지 못한 건들을 재점검하고 환수 작업을 끝까지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 의정관은 "(환수를 거부하는 경우) 지금 법상 강제조치가 없다"며 "강제에 준하는 조치라도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소 사유 공개도 확대되는데, 행안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취소사유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전담 조직(TF)과 전문가 자문단, 범부처 상훈담당관 회의체를 구성해 부적절한 포상 취소와 제도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전담 조직과 전문가 자문단은 각 추천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 취소 절차 안내 및 추천기관에서 요청 시 취소 검토 관련 자문 등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