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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5부제에 보험료 인하 추진…보험사 난색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4.13 14:54
수정2026.04.13 15:37

[앵커] 

중동 전쟁 여파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이른바 '5부제'가 시행되면서 자동차 보험료 인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당정은 다음 주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이민후 기자, 일단 당정 모두 취지에 공감대를 이뤘죠? 

[기자] 

당정이 다음 주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시행된 차량 5·2부제에 따라 운행이 줄면서 보험료를 낮출 여지가 생겼다는 판단입니다. 

당정은 오전 열린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운행거리는 약 10~20%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반영하면 사고율도 5~10%가량 낮아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보험료는 손해율과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출되는 만큼 실제 인하 폭은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일단 보험사 입장에선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죠? 

[기자] 

보험업계는 당초 마일리지 특약이나 대중교통 이용 특약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5·2부제 참여를 반영한 별도 특약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간에서 운영되는 차량의 경우 실제 운행 제한 참여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업계는 사후 할인이나 환급 방식, 미이행 차량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을 제안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손익 부담도 큽니다. 

손보사들은 지난해 자동차보험에서 7천억 원 넘는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2월 기준 손해율이 86%대로 손익분기점을 웃돌고 있어 보험료 인하까지 겹칠 경우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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