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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강동원(56·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선출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강동원 부장판사를 의장, 조정민(45·35기) 부천지원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입니다.

의장으로 선출된 강 부장판사는 2002년 사법연수원 수료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9년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무난한 성격으로 재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왔다는 평가를 받으며 공개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바는 없습니다.



의장에 입후보했다가 낙선한 송승용(52·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경우 사법부 현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인물입니다.

그는 작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조희대 대법원을 향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가 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선출한 것은 안정적인 운영 기조를 선호하는 법관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이후 처음 열린 것입니다.

새 의장단은 사법 3법 관련 안건을 상정할지 논의를 이어갑니다.

해당 안건은 사법 3법과 관련해 사법부 신뢰 회복 필요성을 통감하면서도 부작용과 혼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다는 내용입니다.

안건은 회의 전 10명 이상 법관 대표의 동의를 받은 상태로, 법관대표회의 내규에 따라 구성원은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명의 동의를 얻어야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