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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곳에 대해 안전보건관리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은 위험 기계·기구·설비 보유현황, 산업재해 이력 등 사업장별 데이터 분석 결과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다고 선별된 약 10만개의 사업장입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먼저 고위험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노동부의 산재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합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체 점검 결과는 향후 사업장 위험요인 관리 및 각종 산업안전 행정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후 5∼11월에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거나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곳에 대해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안전 감독·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감독·점검에서는 업종별 중대재해 위험요인, 자체 개선방안 이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살피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이행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특히 산업안전감독관의 점검 과정에서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의 경우 즉시 감독으로 전환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를 진행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초고위험 사업장 중 상대적으로 대형 사고 위험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담관리를 통해 위험 요인을 수시 관리하고 개선을 지도합니다.

안전 확보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등의 지원·컨설팅 등과 연계해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다각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 위험 요인이 큰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산재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과 자정 노력을 제고·지원할 것"이라며 "산업안전을 경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와 집중 점검·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