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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상대응체제 유지"…車 5부제 보험료 할인 추진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4.13 11:26
수정2026.04.13 11:39

[앵커] 

재점화된 불안 속에 우리 정부는 차량 운행 제한 등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자동차 보험료율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최신 국내 대처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정부 대응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어제(12일) 오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현안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요.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은수 / 청와대 대변인 (12일) : 이에 따라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 점검회의와 주 2회 국무총리 및 부총리 주재의 비상경제본부 가동은 지속됩니다.] 

공급망과 물가관리를 위해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 수급 안정조치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고요. 

이밖에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도 당분간 지속됩니다. 

차량 운행이 줄어드는 만큼 당정은 자동차 보험료율 인하 방안을 당국과 협의 중인데요.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보험료 요율 인하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앵커] 

지난주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돼 피해지원금도 지급되죠. 

지원금 대상과 일정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기자]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의 국민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을,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 원을 받고요. 

거주지가 수도권이 아닌 경우엔 1인당 5만 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하위 70% 국민의 경우 거주지별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2주 뒤인 오는 27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다음 달 18일부터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본인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데요. 

오는 8월 31일까지 전부 소진해야 합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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