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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못갚은 대졸자들(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 수준 소득이 있는데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비율이 지난해 20%에 육박해 역대 최고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자리에서 밀려나 상환을 유예한 청년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1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미상환비율(이하 누적 기준)은 금액 기준 19.4%, 인원 기준 18.0%로 각각 분석됐습니다. 이는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갚아야 할 청년 5명 중 1명꼴로 상환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ICL 상환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소득(2024년 귀속 기준은 1천752만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기준소득 초과분의 20∼25%를 갚아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31만9천648명이 상환 대상이었는데, 26만2천68명만 상환하고 5만7천580명은 체납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4천198억원이 의무 상환 대상이었는데, 3천385억원만 상환됐고 813억원은 미상환 상태입니다. 체납액이 800억원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인원 기준 미상환 비율은 2016년 7.4%에서 계속해서 늘어 2019년(12.1%) 10%대를 돌파했고, 지난해 18.0%를 나타냈습니다. 금액 기준도 2016년 7.3%에서 한 차례도 줄지 않은 채 지난해 19.4%로 20% 턱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체납액 역시 141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빚을 내 대학을 졸업한 뒤 바늘구멍인 취업문을 뚫고 기준소득을 넘는 수입을 올렸더라도,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해 허덕이는 청년의 비율이 계속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아예 취업하지 못하거나 일자리에서 밀려 상환 자체를 유예하는 청년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상환유예 금액은 242억원으로 2020년(110억원) 대비 약 2.2배로 늘어난 수준이었습니다. 인원 기준으로는 7천962명에서 1만4천527명으로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실업·폐업·육아휴직 등' 사유가 급증한 점이 눈에 띕니다. 2020년 6천871명이던 관련 유예자는 2024년 1만2천158명으로 늘었습니다. 유예 금액도 97억원에서 200억원으로 103억원 증가했습니다. 상환 유예 사유가 주로 '취업 지연'이나 '일자리 불안정'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체납과 상환 유예를 합하면 6만8천768명, 약 982억원에 이릅니다. 학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늘면서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