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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PG) (사진=연합뉴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12일)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D1)는 1304조5000억(잠정)으로 전년 결산보다 129조4000억원 늘었습니다.

연 단위 국가채무가 감소한 적이 없으므로 그 총액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1년 동안 100조원 넘게 증가한 것은 2020년(+123.4조원)과 2021년(+124.1조원)을 포함해 작년까지 3개 연도뿐입니다.

지난해 국가채무 증가율은 약 11%로 2021년 14.7%를 기록한 후 4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로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산한 값입니다. 확정치는 지방 정부 결산이 끝나는 8월 이후 나옵니다.



국가채무가 최대 규모로 늘면서 GDP 대비 비율(국가채무비율)도 급상승했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 46.0%에서 2025년 49.0%로 3.0%포인트(p)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전반이 큰 충격을 받았던 2020년 5.7%p 치솟은 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 2.6%p, 2022년 2.2p%, 2023년 0.9%p로 점차 상승 폭을 줄이다 2024년에는 0.8%p 하락하고선 지난해 급반등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서 국가채무가 2026년 1415조2000억원, 2027년 1532조5000억원, 2028년 1664조3000억원, 2029년 1788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2026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 2029년 58.0%로 확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올해 GDP 성장이 둔화하거나 재정 부담이 커지면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중동 전쟁과 별개로 한국 재정 지표가 애초 예상보다 더 어두워질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IMF는 지난해 10월 펴낸 재정 점검 보고서에서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가 2030년이면 GDP의 64.3%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