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조원 '전쟁 추경' 국회 통과…소득하위 70%에 지원금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4.10 22:31
수정2026.04.11 14:46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동 전쟁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 열흘 만입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26조2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추경안을 재석 244명에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해 정부안 26조2천억원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 관련 예산도 감액 없이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천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피해 지원금을 '지방선거용 매표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K-패스 한시적 50% 할인에 대한 예산은 1천억원 늘렸습니다.
산업과 주요 생필품 생산의 필수재로 꼽히는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 2천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신설,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상향,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천억원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K-콘텐츠 펀드 출자, 내일배움카드 일반 사업, 국민 문화활동 지원 등과 관련한 예산 항목 일부는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으로 감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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