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지원금이 절실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노린 '불법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컨설팅이 이뤄지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불법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정책자금 심사체계를 손보기로 했는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옵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평균 9가지, 사업계획서는 평균 14장이나 됩니다. 

컨설팅 업체에 돈을 주고 맡길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신청 부적격 사업체에도 "무조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이거나 대리신청을 이유로 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한편, 정부와 연관된 기관처럼 사칭하는 등의 불법 브로커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연말까지 정책자금 신청 서류를 지금의 절반으로, 사업계획서 분량도 30% 줄이기로 했습니다. 

[노용석 /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 사후 적발과 제재도 중요하지만, 신청과 심사 단계에서부터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반기부터 같은 IP로 지원사업을 중복 신청할 경우 심사단계에서 걸러내고, 중기부가 불법브로커에 대해 직접 조사·수사 의뢰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됩니다. 

[김용진 /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 (이번 대책은) 효과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회하는 대책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민간단체들한테 권한을 주고 일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죠.)] 

중기부는 불법브로커 신고포상금을 다음 주에 처음으로 지급하는 등 불법브로커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