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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배달앱 업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만나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을 한시적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오늘(10일) 오전 국회에서 배달앱 수수료 체계와 배달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식을 열고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현재 매출의 2% 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 자영업자 구간을 기존 하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최저 수수료 2.0% 적용 범위를 넓히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매출 상위 35%에 수수료가 7.8%, 상위 35~80%에 6.8%, 상위 80~100%(하위 20%)에 2.0%를 부과하고 있는데, 수수료 하위 구간을 더 넓힌다는 설명입니다. 

수수료 체계 전반을 개편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을지로위는 배달 거리 기준을 기존 단일 구간에서 한두 개 구간으로 확대해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가 선택할 수 없었던) 배달 거리 기준도 기존 4㎞ 단일 기준에서 벗어나, 여러 구간으로 나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수수료와 배달비는 이견을 좁혀가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회의는 약 2주에 한번씩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