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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오늘(10일)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경상권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제 지원제도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충청권에서 열린 1차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행사입니다.

설명회에서는 자치법제 지원제도와 법령정비 제안창구,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입안 시 검토 필요사항 등 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제도와 실무가 중점적으로 소개됐습니다.

참석 공무원들은 “조례 입안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과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며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치법규 품질 개선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법령정비 제안창구와 법적 자문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된 만큼 현장 인지도가 낮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방정부 공무원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