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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펀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형 펀드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5월 출시를 목표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첨단전략산업 투자 확대와 국민 투자 참여를 동시에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는 오늘(10일) 국민참여형 펀드 자금의 실제 운용을 맡을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투자 대상과 운용 기준, 펀드 규모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펀드는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면서도, 일반 국민이 투자자로 참여해 장기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는 정책 목적과 함께 수익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고려해 투자 구조를 짰습니다.

우선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전체 펀드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신규 자금 형태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면 코스피 상장사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해 정책자금이 기존 대형 상장사로 쏠리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나머지 40% 범위에서는 운용사의 자율적 투자 판단을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자펀드 규모는 400억원 이상 1천200억원 이하로 설정되며, 약 10개 내외 운용사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운용사들은 반도체, AI, 바이오 등 특정 산업을 중점 투자 분야로 제안해야 하며, 특정 업종 편중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선발이 이뤄집니다.

운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습니다. 운용사는 펀드 결성금액의 1%를 후순위로 출자해야 하며, 추가 출자 시 심사에서 가점을 받습니다. 또 비상장 및 기술특례상장사에 대한 신규 투자 비중이 높거나 비수도권 투자 비율이 높은 경우 성과보수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세제 혜택도 투자 유인을 높이는 요소로 꼽힙니다. 국회에서는 투자금액에 대해 최대 4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최대 20% 범위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까지 더해지면서 일반 투자자의 위험 부담을 낮추는 설계가 반영됐습니다.

금융위는 5월 중순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마친 뒤 증권신고서 제출과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이르면 같은 달 중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체 판매 물량의 20% 이상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서민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형 펀드의 성과를 보다 폭넓게 공유하겠다는 구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