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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정책도 이념이나 가치에 얽매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노동 존중에 무게를 두면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하청 노조에게도 원청사업자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노동 쟁의 대상도 확대한 노란봉투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쏟아지는 데다 분리 교섭 요구도 분출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Q. 포스코가 서로 다른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속한 하청 노조들과 각각 ‘별도 교섭’을 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Q. 원청회사와 하청노조가 교섭을 나눠서 해야 하는 경우는 하청회사들 간 근로 조건이 현격한 차이가 나거나 고용 형태가 다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돼 왔는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확대된 건가요? 

Q. 포스코는 이제 3개 하청 노조와 순차 교섭을 시작해야 하는데 단순 계산으로 협상하다 1년이 훌쩍 가는 것 아닐까요? 

Q.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 제철소 현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사 직원 7천 명을 순차적으로 직고용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역시 노란봉투법에 따른 하청 노조의 직접 교섭 압박 요구를 고려한 결정일까요? 

Q. 자동차, 조선도 철강 못지않게 수많은 협력사와 얽혀 있는데 하청노조의 분리 교섭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까요? 

Q.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 공공부문에선 원청사업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을 가능하도록 하는 결정이 속속 내려지고 있죠. 노동위원회에 얼마나 많은 건수가 신청됐고 , 어떤 결정들이 내려졌습니까? 

Q.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의 대우 차이를 감안하면 하청 노조의 외침도 외면할 수 없지만, 수많은 하청 노조를 상대해야 하는 대기업들의 고충도 적지 안 같습니다. 노란봉투법 한 달,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개선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