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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오늘(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의 '정부예산 점검·분석' 용역을 조만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민간에서는 개별 재정사업 성과를 평가하거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수준에 그쳤는데, 지출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각 부처가 제출한 구조조정 내역까지 사전에 점검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우선, 지출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경제·사회·기타 등 분야별 5개 이상의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예산 점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시민 단체 의견 받아 보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 각 방안에 대해서 ▲추진배경 ▲관련 사업 ▲절감 가능 예산 규모 등도 적어야 합니다. 

부처별 예산안을 점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주요 내역에 대한 ▲실현가능성 ▲효과성 ▲이해관계자 수용성 등 타당성을 점검하고, 검토의견을 작성하게 됩니다. 

관행적인 예산 삭감이나 사업 일몰·명칭변경으로 인한 삭감이 아니라 지출혁신을 위한 구조조정 반영 사항 중심으로 평가·분석한다는 기획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내부 중심이던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학계의 시각이 반영되는 한편,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재정절약 간담회와 기획처(당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등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