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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안 막판 협상…오늘 처리 시도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4.10 11:12
수정2026.04.10 11:44

[앵커] 

국회에선 오늘(10일) 처리를 목표로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데요. 

여야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윤형 기자, 이번 추경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지급 대상을 두고 여야 의견이 갈리고 있죠? 

[기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소득하위 70%가 아닌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핀셋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화물차·택배·택시 종사자 등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유가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이 정도의 한시적인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예결위 간사는 오늘 오전 추경안 합의를 위한 조찬 회동을 가졌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앵커] 

추경 심사 과정에서 규모가 증액됐죠? 

[기자] 

당초 정부는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치면서 3조 5천억 원가량이 증액돼 30조 원 안팎으로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다만 여야는 어제(9일) 추경 총액을 기존 정부안에서 늘리지 않는 데 합의한 걸로 전해집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란 전쟁의 2주간 휴전 소식으로 당초 최소 6개월 이상 전쟁이 지속된다는 가정으로 제출됐던 이번 추경의 기본 전제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관련이 없는 추경 사업은 반드시 조정돼야 합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전 국민 70%에게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현금살포성 예산,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의미 없는 단기 일자리 확대 예산 등은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예결위를 거쳐 오후 늦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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