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오늘(10일)부터 적용된 3차 석유 최고가격은 2차 가격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기름값 인상의 주범으로 꼽히던 사후정산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박연신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2차 때는 높였던 석유 최고가격을 3차 때는 동결했네요?

[기자]



이번 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은 국제유가상승과 민생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인데요.

최근 2주 동안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 기준으로 경유가 24%, 등유가 12%가량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가격 압력이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중동 상황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는데요.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3차 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으로 2차와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흐름을 보면 1차 도입 이후 2차에서 가격이 한 차례 반영됐고, 이번 3차에서는 동결로 전환되면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방향이 뚜렷해졌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유통 구조 개선입니다.

정부가 석유 제품에 대한 사후 정산제를 없애고 공급 가격을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사후 정산제는 그동안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 제품을 공급하고 나중에 국제가격으로 대금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주유소가 가격을 모르는 채로 석유 제품을 사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리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특정 정유사 제품만 구매하던 전속 계약 구조도 완화되면서 정유사 간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하죠?

[기자]

이창용 한은 총재의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이 될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가 현재 연 2.5% 수준에서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7회 연속 동결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데요.

경제 상황이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 전쟁 이후 유가와 환율이 상승하면서 물가에는 상방 압력이 커졌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내수와 수출은 아직 강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반대로 올리면 경기 회복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제한된 상태입니다.

다만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질 경우 올해 안에 한두 차례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노동 이슈도 보죠.

어제(9일)는 포스코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기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쿠팡 물류 자회사 소속 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핵심 판단 기준은 근로조건과 고용 형태였습니다.

노동위는 다른 노조와 비교했을 때 현격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 별도로 교섭 창구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즉, 노조가 여러 개 존재하더라도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하나의 창구로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확인한 셈입니다.

포스코 사례에서 보듯이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이 이어지다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이 같은 엇갈린 판단으로 향후 판정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려워지면서 산업계의 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앵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