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자본시장 개혁과 부동산 투기 근절, 중동발 위기대응 방안 등 폭넓은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잠긴 자본을 생산적 분야로 가져오기 위한 자본시장 개혁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소액주주 대상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장기 보유 세제혜택 도입 등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특히, 장기 보유 인센티브는 소액 주주들만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지배주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국민들이 배당소득을 통해서 노후 대책을 세우거나 아니면 생계비를 보전하는 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현행 주식 거래세 제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거래세는) 돈 못 버는 사람도 다 내고, 역진성이 있어 언젠가는 한 번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국내주식은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상장법인 대주주의 양도 차익에만 양도소득세를 매기는데,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 이상이라 대다수 개인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안 냅니다.

반대로 투자자들은 수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주식 매수, 매도 시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데, 양도 차익이 아닌 양도가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선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단 불만이 컸던 게 배경입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중동발 경제 위기에 대해선 원전 운영 확대와 함께 전기요금 조정 등의 제언이 쏟아졌습니다.

[박원주 /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략경제협력분과장 : 호주 같은 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중교통의 한시 무료화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철회하고, 취약계층은 에너지 복지 쿠폰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