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규제 새벽에는 풀어준다…與, 30→50㎞ 완화 공약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4.09 16:32
수정2026.04.09 16:35
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 제한 기준을 새벽에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9일) 이런 내용의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스쿨존에서 차량 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심야(0시∼오전 5시)에는 시속 50km로 높인다는 설명입니다.
공약을 전담한 이광희 의원은 "도로 구조, 통행량, 교통사고 현황, 교통안전 시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표지판 안내 등 운전자 인식을 높이는 안전 대책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일반에 개방되는 화장실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건물 화장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건물주에게 소모품과 청소비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게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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