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른바 '고3 국민연금 자동 임의가입제'를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청년층의 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노후 준비를 조기에 시작하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제도는 만 18세부터 26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내년 시행 시 2009년생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첫 가입 시 1개월분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계획으로, 2027년 기준 약 4만 2천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보험료 1개월분을 지원받게 되고, 이미 가입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가입 기간 1개월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된 배경에는 낮은 청년층 가입률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세에서 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로, 주요 선진국 평균 8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대학 진학과 군 복무, 취업난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연금 가입 공백이 발생하고, 이는 향후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에 일부에서는 만 18세에 가입 이력을 만든 뒤 납부 유예와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추납은 최대 10년 미만 범위에서 가능하며,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세에 가입 후 납부를 미루다가 27세에 취업하면 이미 10년의 가입 기간을 확보한 상태로 시작할 수 있고, 이후 여유 자금이 생기면 미납 기간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 최소 보험료는 월 9만 원 수준이며, 이를 10년 납부하면 월 약 2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납부 시에는 약 41만 원으로 증가하며, 보험료를 높이면 수령액도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월 36만 원을 20년 납부할 경우 약 71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8세에 첫 보험료를 납부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요건을 조기에 충족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첫 달 보험료만 납부하더라도 이후 납부 예외 상태에서 사고나 사망이 발생하면 관련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가 지원한 보험료는 노령연금 수급 시 가입 기간에는 포함되지만, 반환일시금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등에서는 수급자에게 유리하게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추납제도 활용이 늘어나면 기금 지출이 증가할 수 있고, 낮은 소득 기준으로 장기간 가입할 경우 연금 산정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 9천 원 수준으로, 최소 노후 생활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