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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이 K-자본시장 도약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성엽 회장은 오늘(9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만간 학계와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집결하는 'K-자본시장포럼'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K-자본시장포럼을 통해 'K-자본시장 10년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 로드맵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포럼은 이달 말 출범식을 갖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황성엽 회장은 "우리 자본시장이 레벨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확신한다"며, "우리 시장의 체질을 바꿀 구체적인 발전 전략과 실천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추후 그 세부 내용을 상세히 발표하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황성엽 회장은 K-자본시장 10년 청사진 외에 협회와 업계가 함께 헤쳐 나가야 할 중점 과제들을 꼽았습니다.



먼저 BDC, IMA, 발행어음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생산적 금융의 플랫폼으로 만들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황성엽 회장은 "중소형사가 모험자본 공급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NCR(순자본비율)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더불어, 투자자산의 실질 리스크를 반영한 RWA(위험가중자산) 산정 방식의 현실화를 당국에 계속 건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주 계열 증권사의 투자 역량을 제약하는 BIS(자기자본비율) 중복 적용과 같은 이중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자본시장의 세계화'를 주요 과제로 꼽혔습니다. 황성엽 회장은 "한국 국채의 WGBI 편집으로 올해 11월까지 최대 약 90조원 규모의 패시브 자산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도 정부와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거래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황성엽 회장은 "3개월이라도 준비 기간이 더 생겼으니 업계 입장에서는 훨씬 나은 상황"이라며, "다만 중소형사들은 고민이 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산관리 시장 키울 것…퇴직연금 시장 역동성 제고"
자산관리 시장도 육성합니다. 먼저 현재 일몰 조항인 배당소득세 분리과세가 영구적인 제도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당국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황성엽 회장은 "가상자산 현물 ETF의 조속한 도입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에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퇴직연금 시장에 대해서는 디폴트옵션 제도가 실질적인 수익률 제고로 이어지도록 내실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디폴트옵션 적립금의 85%가 여전히 정기예금 등 안정형 상품에 집중되어 있는데, 협회는 이를 사전선택 없이 자동 투자되는 방식(Opt-Out)으로 전환하는 등 '투자형'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황성엽 회장은 "이와 함께 현재 논의가 한창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밖에 '70% 위험자산 투자 한도' 등의 규제가 가입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지도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협회는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끝으로 황성엽 회장은 "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에서 끝까지 발로 뛰며 성과로써 가치를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