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9일) 소액 주식 투자자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제혜택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소액투자자에 대해 한시적인 배당소득세 혜택을 주자는 김동환 성장경제분과 자문위원 건의와 관련해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산가에게만 해당하고 배당을 받은 소액 투자자는 여전히 배당소득세를 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액 투자자에 대한 한시적인 배당소득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도 만들어 우리 국민이 우량주식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말씀"이라며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소위 지배주주들에게 이익이 몰릴 가능성이 많아 소액 주주만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주식 거래세와 관련해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거래 시) 다 내는 것이라 사실은 문제"라며 "다행히 주식시장이 활성화돼 거래세 세수는 늘었는데, 사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돈 버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야 하는데 지금은 못 버는 사람도 내서 역진성이 있다"라며 "거래세와 양도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배당소득을 통해 노후 대책을 세우거나 생계비를 보전하는 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