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노사 관계 판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앞서 7000명 직고용 계획을 선언한 포스코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와 직접 교섭을 하도록 하는 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상당해 보입니다. 

박연신 기자, 노동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진 건가요? 

[기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어제(8일) 포스코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노조별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했습니다. 

하청노조들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서로 다른 상급 노조에 속해 있다면 별도로 교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면서 대기업 중에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앞서 포스코는 한국노총 소속 하청노동자들의 교섭요구에 응한 상태였는데, 이번 결정으로 민주노총 하청노조 2곳과도 따로 교섭을 해야 하게 됐습니다. 

이에 포스코는 최소 3개 하청 노조와 따로 교섭하게 될 전망입니다. 

[앵커] 

노조 여러 곳을 계속 상대해야 하니 기업 부담은 커지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업은 노조별로 다른 요구에 대응해야 하고 한쪽과 합의해도 다른 노조가 다른 요구를 하는 구조가 반복될 것으로 산업계는 우려하고 있는데요. 

노조별로 쟁의 시점이 달라질 경우에는 생산 차질 가능성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포스코의 사례는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한 달도 안 돼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하청 노조가 115곳에 달하고, 이 가운데 80곳 넘는 사건이 현재 심사 중입니다. 

또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노조도 1천 곳에 육박하고, 조합원 기준으로는 약 14만 4천 명에 이르는 상황인데요. 

이런 구조는 철강뿐 아니라 자동차·조선처럼 다층 하청 구조를 가진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