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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동상황 정리시점 알기 어려워…경제체제 근본 변화시점"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4.09 11:26
수정2026.04.09 12:01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직속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상 명시된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현안 대응을 조언하는 기구인데, 역시 중동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정보윤 기자, 우선 대통령은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중동 전쟁의 상황을 우려했는데요. 

[이재명 / 대통령 : 오늘도 휴전했다고 하면서 폭격이 있었다고 해요.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위기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며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회의 전반적인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기자] 

발표를 맡은 박원주 전략경제협력분과장은 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긴급 에너지를 확보하고 원전 정비 일정을 조정해 겨울이 오기 전 원전을 최대한 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수급 불안을 겪는 나프타는 중국·러시아 외교 채널을 긴급 가동하는 동시에, 석유 최고가격제는 단계적으로 철회하고 취약계층은 에너지 복지 쿠폰으로 보호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잠겨 있는 자본을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로 자본시장에 대한 세제개편도 언급했는데요. 

특히, 주식 장기 보유 인센티브 등 세제혜택을 소액주주들만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들에게 혜택이 몰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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