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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술 유출 우려가 낮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는 국가핵심기술을 더욱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먼저 외국 정부의 인허가 취득 등 기술 유출 우려가 낮은 국가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심사 간소화를 추진합니다.

이에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간소화 방안을 구체화해 상반기 내로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최근 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AX)과 AI 활용, 해외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중요 기술의 공유·이동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변화된 산업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의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 시 국가안보·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3개 분야 79개 기술을 지정·관리 중이입니다.

산업부는 아울러 연내에 종합적인 기술 보호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