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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 윤수민 NH농협은행 전문위원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끝나는 5월 9일까지 신청한 경우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건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가 한 달 가량 남은 시점에서 매매 가능 기한을 늘려 매물을 더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집을 파느냐 마느냐...다주택자들의 고심하는 가운데,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9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인만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신보연 교수, NH농협은행 윤수민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듣고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4월 6일, 국무회의)  :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 신청 또 허가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Q. 대통령이 발언처럼 5월 9일 신청 분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를 허용할 경우, 지금보다 2~3주의 시간이 더 생기는 건데요. 이 효과로 추가 매물이 더 나올까요? 아니면 이미 내놓을 사람은 다 내놨다고 보십니까?

Q. 오는 17일부터는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중단됩니다. 대출 회수 압박을 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더 내놓을까요?



Q. 금융위원회가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투기성 기준인데요.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투기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Q. 정부의 압박 속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 동작·용산구 등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급매물을 다 소화한 걸까요?

Q.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살 경우에 대출한도가 4억 원 이하로 확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요자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를 찾아서 외곽으로 몰리면서 그 일대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서울 아파트가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15억 원에 키 맞추기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Q. 서울 전월세를 합친 매물이 처음으로 3만 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지난해 10 15 대책 이후 약 30%나 매물이 감소한 건데요. 이제 서울에서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도 귀한 몸이 되는 걸까요?

Q. 서울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경기도로 눈을 돌리는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 구리, 하남, 광명 등 주요 지역에서는 서울 거주자의 거래 비유리 30% 안팎에 이를 정도로 높았는데요. 서울 임대차 시장 불안이 경기도 집값을 자극할까요?

Q. 최근 있었던 서초동 아크로 드 서초 청약은 무려 1099대 1를 기록하면서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높은 인기 배경으로 분양가상한제가 꼽히고 있는데요. 로또 청약 논란이 끊이지 않는 분양가 상한제는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Q.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년 반 만에 7%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 금리는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전망인데요. 갈수록 전월세 부담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금리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전략을 어떻게 짜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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