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상화 수순에 들어가면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 의결도 임박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구글 매출이 크게 늘면서 과징금 규모도 늘어날 전망인데, 최근 구글이 발표한 수수료 변경 정책이 관건입니다. 

안지혜 기자, 이 과징금 추진한 지가 벌써 2년 반 전인데, 아직도 확정이 안 됐군요? 

[기자] 

방미통 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3년 구글과 애플에 각각 최대 475억, 20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앱 내 결제를 강제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입니다. 

위원회 구성 문제로 멈춰있던 심의는 김종철 위원장 취임과 함께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모레(10일) 첫 전체회의가 열리면 곧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과징금은 의결 직전 3개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구글의 지난 2023년에서 25년까지 국내 매출이 계속 뛴 만큼 당초 예고했던 475억 원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앵커] 

그럼 과징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네요? 

[기자]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가중·감경 조항 때문인데요. 

현재 최대 변수는 구글이 지난달 발표한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안입니다. 

한국에서도 올연말 12월부터 결제수수료가 내려갈 예정인데, 방미통위 고시를 보면 사업자가 자진해서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과징금은 최대 20%까지 감경 가능합니다. 

구글이 12월 보다 훨씬 앞당겨 위원회 의결 전 수수료 인하를 적용하면 감경 사유로 참작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감경에 대한 검토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 "위원회 심의의결 시점과 구글의 정책 시행 시점이 감경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