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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 제안 설명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인데 주유소에서는 쓰지 못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천 의원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매장에선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라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물었습니다.

이어 "서울시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 대상 주유소가 22%밖에 안 된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까지 나눠 드리고도 국민들한테 욕먹는 일 아닌가"라고 짚었습니다. 주유소가 연 매출 조건을 넘기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그러한 지적이 현실성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 70%에게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은 바 있습니다.

또한 천 의원은 추경에 담긴 수하물 운송 서비스인 '짐캐리'를 언급하며 "전쟁추경에 중국인 관광객 짐캐리 등 예산이 306억원이 들어갔다"며 "비슷한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서는 40%가량 삭감됐는데, 이번 추경에선 무려 600%대나 증액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추경은 화물차 기사·택배기사·배달 라이더 등 생계에 위기를 겪는 분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저렇게 300억원이 넘는 돈을 쓸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대상국이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다른 어떤 국가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해당 사업은) 이번 추경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