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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 (서민금융진흥원 제공=연합뉴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국민 모두에 최소한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해 두 기관의 통합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금원 출연금을 내는 금융업권이 기존의 은행·보험에서 증권·가상자산 업계 등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최근 중동전쟁으로 취약계층 사정이 악화해 정책서민금융 대위변제율이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김은경 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서금원과 신복위 통합 문제 관련해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두 기관의 통합도 방안 중 하나"라면서 "두 기관의 업무가 30% 정도 중복돼 그 필요성은 절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 기관 통합은 아직 발상 중의 하나"라며 "조만간 '금융기본권 연구단'을 출범해 통합 필요성 관련 논거를 만들어볼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는데, 금융기본권 연구단은 이르면 이달 출범할 예정으로, 하반기 국회 정책토론회나 학술대회 등을 개최해 두 기관 통합 문제를 본격 공론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원장은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에 금융 취약계층 재무사정이 나빠지면서 정책서민금융 대위변제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환율·유가·물가 등 대위변제율에 선행하는 지표들을 따로 모니터링하며 선제적으로 주 단위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 향후 건전성 관련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할 생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서금원 출연금을 내는 금융업권의 범위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은행은 신용평가(CB)를 통해 (신용도가) 불량한 취약계층을 금융으로부터 배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시스템으로 인한) 리스크를 만든 것이 금융사이므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원천적인 재원을 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문제가 주식시장에서도 일어나고 가상자산도 레버리지 투자가 발생하므로 어디든 (출연금을 내야 할)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금융위원회의 '크레딧 빌드업' 체계에 서금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더해 중저신용자의 은행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 크레딧 빌드업은 중저신용자가 정책 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하면 제도권 금융에 안착시키는 체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