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차 추경, 앞선 얘기…정부안 증액시 빚내야 해 경계"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4.07 15:05
수정2026.04.07 15:08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7일 청와대에서 중동상황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오늘(7일) 일각에서 언급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앞서 나간 얘기"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1차 추경안을 신속히 심의하고 확정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국회 심의 중인 26조2천억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3개월간, 간접적으로 6개월간 대응할 수준을 상정하고 긴급 편성한 것"이라며 "이후 상황은 현 추경을 충실히 집행한 후 고려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전황에 따라 석유 최고가격제의 지속 여부 등 변수가 많은 만큼 현 시점에서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이르다는 취지입니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경 규모가 증액될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추경 중 1조원은 국채를 상환하는 데 쓰는 것으로 돼 있다"며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 포함된 예산안인데, (추경 규모를) 더 늘리면 빚을 내야 하는 것이라 경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급적 이(정부) 안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여야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도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정부 제출안과 크게 변화 없는 선에서 심의됐으면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동 전쟁으로 인한 수급 불안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논의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김 실장은 추경안 중 나프타 가격 상승과 관련해 민간 업자에 약 50% 가격 보조를 해줄 수 있게 4천800억원이 반영돼 있다며 "국회에서 그 비율을 높여주자는 여당 제안이 있는데, 추경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추후 나프타 가격이 더 오를 경우에 대해 "추가로 정책금융도 있을 수 있고, 세금 유예 등 다른 정책 수단으로 피해업종의 피해를 분담해줘야 한다"며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로 커버해보고 추가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에는 "유가의 화학제품 (가격) 비중을 고려할 때 물가는 당연히 오를 것이고,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며 "최고가격제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상승 억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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